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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다운로드 제 1 장 총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angwon Land, Inc."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회사가 영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조 개정 2012.03.29> 1. 카지노업
2. 관광호텔업
3. 체육시설업(스키장업, 골프장업, 수영장업등)
4. 휴양콘도미니엄업
5. 관광객 이용시설업
6.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7. <삭제>
8. 테마파크 및 유원시설업
9. 관광편의시설업
10. 영화상영업
11.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프랜차이즈업)
12. 주류판매업
13. 인터넷 포털, 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서비스의 영위를 위한 기획, 개발, 관리운영, 판매, 저작권 취득 및 게임사업군 영위를 위한 제반 부수적 사업
14. 스포츠팀 운영업 및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5. 공중위생영업
16. 수족관 운영•관리업
17. 수상레저사업 (래프팅업, 카누장업 등)
18. 해외 투자사업
19.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20. 위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

제3조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강원도 정선군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사의 존속기간)
삭제 1999.4.15〉

제5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인터넷 홈페이지(http://kangwonland. high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과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한다. <조 개정 2012.03.29>
제 2 장 자본과 주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1,000,000,000)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으로 한다.
제8조 (발행주식 및 주금납입)
삭제 1999.4.15〉
제9조 (주식의 종류) <조 개정 2012.03.29>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03.29>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이억오천만주(250,000,000)이내로 한다.<개정 2012.03.29>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1종 종류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7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주권의 불소지)
〈삭제 1999.4.15〉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자가 출자할 때
2. 〈삭제 2003.9.30〉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위한 경우
7.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일반공모증자)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안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03.28>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상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행사가격이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주식의 양도)
〈삭제 1999.4.15〉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의2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서명 등)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서명 등)을 제14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6>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주식의 입질(入質) )
〈삭제 1999.4.15〉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개정 2009.03.26>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성명, 주소, 인감 등에 관한 신고)
〈삭제 1999.4.15>
제18조 (주권의 재발행)
〈삭제 1999.4.15〉
제 3 장 주주총회
제19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개정 2009.03.26>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의2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가 유고시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이나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선임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사가 정한 전국을 발행지역으로 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위 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가 대리권을 행사할 각 주주총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5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09.03.26>
② 〈삭제 2008.3.26〉
제26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제20조 제6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03.26>
② 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상임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2008.3.26〉
③ 이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보선)
ⓛ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개정 2009.03.26>
제29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이사들은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본조 신설 2012.03.29]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03.26>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인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0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0조의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총액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각 이사별 및 감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임이사의 퇴직금은 다음의 퇴직금 기준표에 의한다.
제31조(보수 및 퇴직금)
구 분 근속기간 지 급 률
상임이사 근속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월분
제32조 (고문 등)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2(투자사업의 사전 심의) <본조 신설 2014.11.13>
① 회사는 투자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 등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회사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는 투자사업의 범위, 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투자사업 심의규정에 의한다.
제3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3.26>
② 이사회의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삭제 1999.4.15〉
④ 〈삭제 1999.4.15〉
제33조의2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개정 2012.03.29>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개정 2002.3.28〉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신설 1999.4.15〉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등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제35조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5조의2 (위원회) [본조 신설 2009.03.26]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대표이사)
〈삭제 1999. 4. 15〉
제36조의2 (())
〈삭제 2000. 3. 28〉
제36조의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본조 신설 2012.03.29]
① 회사는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준법지원인을 1명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지원인의 임면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산
제37조 (회계년도)
①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삭제 1999.4.15〉
제38조 (회계장부)
회사의 회계장부 및 기록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2.03.29>
제3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29>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0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0조의2 (주식의 소각)
<삭제 > <조 개정 2012.03.29>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재산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3.29>
② 제1항의 이익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이 결의된 후 1월 이내에 지급된다.
제4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 6 장 설립에 관련된 사항
제43조 (회사의 설립비용)
〈삭제 1999.4.15〉
제44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삭제 1999.4.15〉
제 7 장 해산
제45조 (해산)
회사는 다음의 이유로 해산한다.
1.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결의할 때
2.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될 때
3.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4. 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을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 및 규칙)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수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3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들은 상법,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 2002.3.28〉
제4조 (설립비용)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금11억원을 그 한도로 하며, 당해 설립비용은 지출한 발기인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재산인수)
회사가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
2. 발기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3. 재산의 종류 및 수량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 1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2) 전신전화가입권 : 8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3) 유 형 자 산 : 111건(세부내역 : 감정보고서 참조)
4.인수재산의 평가액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선급금 : 금1,016,400,000원
2) 전신전화가입권 : 금1,616,000원
3) 유형자산평가액 : 금70,130,940원
제6조 (계약인수)
회사는 용역이 진행중인 다음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다.
1.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1) 계약자
(1) 발주처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2) 계약대상자
가. 주식회사 다산컨설턴트 대표 이해경
나.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대표 강한구
다. 주식회사 싸이노이십일컨설팅 대표 장성규
(3) 연대보증인
가.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오동권
2) 계약내용
(1) 용 역 명 :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2) 계약금액 : 금2,770,000,000원
(3) 계약보증금 : 금277,00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4) 계약기간 : 1997. 11. 10부터 1998. 10. 7까지
(5)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일
3) 계약금액 집행현황
(1) 선급금 지급 : 금1,016,400,000원
(2) 기성금 지급 : 금125,800,000원
(3) 잔 금 : 금1,627,800,000원
2. 지장산지역 사진측량용역
1) 계약자
(1) 발 주 처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광식
(2) 계약대상자 : 주식회사 한국항공 대표 조영한
2) 계약내용
(1) 용 역 명 : 지장산지역 사진측량용역
(2) 계약금액 : 금28,800,000원
(3) 계약보증금 : 금2,880,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4) 계약기간 : 1997. 5. 28부터 1998. 7. 31
(5) 지체상금율 : 1,000분의 2.5/일
3) 계약금액 집행현황
(1) 집행금액 없음
위와 같이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1998년 6월 2일
< 대표발기인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김 광 식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6
< 발 기 인 >
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장 상 국 (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정 선 군 군 수 김 원 창 (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리 267
태 백 시 시 장 홍 순 일 (인)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
삼 척 시 시 장 김 일 동 (인)
강원도 삼척시 교동 598
영 월 군 군 수 김 태 수 (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9장 제3절 상장법인등에 대한 특례등의 적용을 받는 조항은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6>
이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2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중인 이사는 현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 변경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임 임기만료로 이사로 다시 선임되는 경우 당해 선임은 이 정관에 따른 1회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2014.03.28>
이 정관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다운로드 [법률 제11237호 일부개정 2012. 01. 26.(한시법 2025.12.31까지 유효)]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민자유치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4조(개발계획)
① 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5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6조(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으면서 해당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8조(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적용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본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일 2012.7.22]]
⑤ 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림에 시설물을 기부·철거하거나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5.5]]
제12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정·허가·신고·인가·지정·승인·협의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대부·인가·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②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본조제목개정 2012.1.26] [[시행일 2012.4.27]]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자"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4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개발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 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5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6조(폐광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이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절차, 매입자 및 발행 조건,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진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부칙
부칙 [1995.12.29 제50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2012.1.26] [[시행일 2012.4.27]]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0] 내지 [74] 생략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⑪ 생략
⑫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⑬ 이하생략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ㆍ제6항, 제80조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8> 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⑭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을 “「관광진흥법」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25>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ㆍ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2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로 한다.
<23>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관 및 관계법령

진흥법다운로드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 2011. 06. 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시행일 2011.10.6]]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5조(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제7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시행일 2011.7.6]]
1.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제23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본조제목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제2절 여행업
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시행일 2011.10.6]]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②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9.3.25,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시행일 2010.12.1]]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초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占用許可)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사도개설)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가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소속으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6.5,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기관의 직원이 된다. [개정 2008.6.5]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7.7.19]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시행일 2011.12.16]]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1.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2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시행일 2011.10.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시행일 2011.10.6]]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①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29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카지노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4.5]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4.5]
제5절 유원시설업
제31조(조건부 영업허가)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6.5, 2011.4.5][[시행일 2011.10.6]]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1.4.5][[시행일 2011.10.6]]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 기준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시행일 2011.7.6]]
1.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시행일 2011.10.6]]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④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⑤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⑦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19]
제36조(폐쇄조치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40조(자격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시행일 2011.7.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4. 삭제 [2007.7.19]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고나 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7조의2(관광통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48조의7(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25] [[시행일 2009.9.26]]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1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11.4.5][[시행일 2011.7.6]]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53조(조사·측량 실시)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②제1항에 따른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와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시행일 2008.12.6]]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⑤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5]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등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②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③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제5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②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9,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6.5, 2009.3.25,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5,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②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③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시행일 2007.10.20]]
제58조의2(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는 그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4.15]]
제61조(수용 및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 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2조
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6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1.4.5]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4.5]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내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제66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제3항과 제81조를 준용한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8조 삭제
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시행일 2008.12.6]]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②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시행일 2009.9.26]]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11.4.5][[시행일 2011.7.6]]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7.6]]
[본조제목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제6장 보칙
제75조
삭제 [2007.7.19] [[시행일 2007.10.20]]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2의2.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3.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제78조(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10.6]]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5, 2009.3.25, 2011.4.5][[시행일 2011.10.6]]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삭제 [2011.4.5]
7.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그 취소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시행일 2008.12.6]]
제7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1.4.5][[시행일 2011.7.6]]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1.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자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5조제1항제20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부터 제8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2011.4.5][[시행일 2011.10.6]]
1. 삭제 [2011.4.5]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1.4.5]
4.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부칙
附則 [1975.12.31 제287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觀光事業振興法은 이 法 施行日에 이를 廢止한다. [改正 1977·12·31]
第3條 (許可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호텔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登錄 또는 承認을 받은 旅行斡旋業者 및 觀光宿泊業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休養業者 및 觀光土産品販賣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觀光客利用施設業者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認可된 韓國觀光協會, 業種別 觀光協會 및 地域別 觀光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許可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試驗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通譯案內業試驗에 合格한 者와 觀光호텔從事員 銓衡 또는 試驗에 合格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觀光從事員試驗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硏修機關은 이 法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地指定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는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로 본다.
附則 [1977.12.31 제308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國內旅行斡旋業者중 許可받은 事業場이 所在하는 道의 管轄區域외에 事業場을 設置한 者는 旅行日로부터 6月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1980.12.27 제329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觀光宿泊業의 登錄申請을 한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1.4.13 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 省略
附則 [1982.4.1 제354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종전의 旅行斡旋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 또는 國內旅行斡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 또는 國內旅行斡旋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③(종전의 事業讓渡·讓受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斡旋業의 事業의 讓渡·讓受의 認可 또는 合倂의 認可를 받는 者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斡旋業의 事業의 讓渡·讓受·合倂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④(종전의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가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指定한 觀光地로 본다. 다만, 交通部長官이 道知事가 이미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중 觀光地로서 指定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經過措置) 道知事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한 國民觀光對象地중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地로 보게 된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觀光地造成計劃을 樹立하여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交通部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國民觀光對象地에 관한 觀光地造成計劃을 樹立하여 이미 同 計劃을 執行하였거나 執行중인 것은 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6.5.10 제3822호(공중위생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및 改正등) ①省略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1項第1號중 "宿泊業法"을 "公衆衛生法"으로 하고, 同項第3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13號중 "遊技場業法"을 "公衆衛生法"으로 한다.
3. 公衆衛生法에 의한 沐浴場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許可·申告 또는 水泳場業의 申告
4. 公衆衛生法에 의한 理容業 또는 美容業의 申告
③ 및 ④省略
第3條 省略
附則 [1986.12.26 제3869호(담배전매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開始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觀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附則 [1986.12.26 제3870호(인삼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한 公社의 業務開始日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觀光事業法 第22條의2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人蔘事業法에 의한 紅蔘類販賣人의 지정
附則 [1986.12.31 제3910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關係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租稅減免規制法 第22條第4項第3號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고, 第23條第4項第4號중 "觀光事業法에 의하여 國際旅行斡旋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를 "觀光振興法에 의하여 旅行業의 登錄이 取消된 때"로 하며, 第59條第4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觀光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하고, 第76條第1項 및 第82條第1項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2. 特別消費稅法 第19條의2第1號 및 第4號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3. 地方稅法 第110條의3第3項第9號·第128條의2第3項第10號 및 第184條의2第3項第9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事業施行者"로 한다.
4.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의3第1項 表의 觀光休養地域의 欄중 "觀光事業法 第46條"를 "觀光振興法 第23條"로 하고, 第14條의2第1項第7號중 "觀光事業法 및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하며, 第15條第7項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5.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16條第1項第34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35號를 削除한다.
34.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의 지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및 第2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의 施行許可
6. 山林法 第16條第1號 가目중 "觀光事業法"을 "觀光振興法"으로 한다.
7.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 第17條第9號중 "觀光事業法 第46條"를 "觀光振興法 第23條"로 한다.
8. 溫泉法 第4條第2項중 "觀光事業法 第46條 및 第49條와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를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로 한다.
9. 農地의保全및利用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1號중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를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觀光事業法 또는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에서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각각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觀光事業의 登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觀光事業法 또는 觀光團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행한 登錄·許可·승인 또는 지정등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5條 (觀光從事員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하고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登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者중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更新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觀光事業法에 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8.12.31 제4065호(담배사업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省略
②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5號의 "담배專賣法"을 "담배事業法"으로 한다.
③省略
第4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1989.3.31 제4106호(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1號중 "·水泳場業"을 削除하고, 同條同項에 第10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0. 體育施設의設置·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水泳場業의 申告
② 및 ③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附則 [1991.3.8 제4358호(항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省略
⑧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8號중 "港灣工事施行의 許可"를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으로 한다.
附則 [1991.12.14 제4429호(수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내지 ⑪省略
⑫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號중 "專用水道敷設의 認可"를 "專用水道設置의 認可"로 한다.
⑬ 내지 <18>省略
附則 [1993.8.5 제4572호(국토이용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⑤省略
⑥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중 "觀光休養地域"을 "準都市地域"으로 한다.
⑦省略
附則 [1993.12.27 제4645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觀光開發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觀光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종전의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은 이 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觀光從事員의 更新登錄에 관한 特例) 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전에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한 者중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更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가 계속하여 觀光從事員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登錄을 申請한 者에 한하여 觀光從事員資格證을 교부할 수 있다.
附則 [1994.8.3 제4778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에 해당하는 營業으로서 이 法 施行전에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이하 "舊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從前事業者"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許可의 有效期間滿了日까지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95年 12月 31日전에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995年 12月 31日까지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②交通部長官은 從前事業者에 대하여는 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條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新規許可를 일괄하여 申請하게 할 수 있다.
③第4條第6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의 新規許可를 받고자 하는 從前事業者중 外國人 誘致實績 및 外貨獲得實績등 交通部令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者에 대하여 다시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條 (從前事業者에 대한 適用特例) 從前事業者에 대하여는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第4條 (觀光團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觀光團地는 第2條第4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觀光團地로 본다.
第5條 (카지노機具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舊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廳長이 인정한 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交通部長官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카지노機具의 공인기준 등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從前事業者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檢査를 받은 카지노機具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月이내에 第5條의5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6條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從前事業者의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6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舊法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에 관하여 警察廳長(地方警察廳長등에게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地方警察廳長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交通部長官(道知事등에게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道知事등을 포함한다)등이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第8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舊法의 從前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舊法의 從前罰則을 적용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다目을 削除하고, 同號 라目중 "가目 내지 다目"을 "가目 및 나目"으로 한다.
第5條第1項 本文중 "카지노業에 관한 것인 때에는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削除하고, 同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2條第5號를 削除한다.
第25條第2項중 "未成年者 또는 外國人"을 "未成年者"로, "住民登錄證·旅券"을 "住民登錄證"으로 한다.
第30條第2項第6號를 削除한다.
附則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23>省略
<24>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중 "市長(區가 設置된 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을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25>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9.1.21 제5654호]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2條 (加算金에 대한 적용례)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이 法 施行이후 賦課·徵收하는 납부금을 滯納한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을 하였거나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行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하였거나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는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에게 登錄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중인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國際會議用役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旅行業의 경우에는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申請하였거나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國際會議用役業의 登錄을 申請한 경우에는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4條 (遊園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遊技場業(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는 第5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申請중인 遊技場業의 경우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 申請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은 者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행한 처분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당시 公衆衛生法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遊技場業 관련營業者團體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業種別 觀光協會로 본다.
第5條 (카지노業의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事業者가 營業方法 및 配當金등에 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光從事員의 觀光業務 종사에 관한 經過措置) 觀光事業者는 第3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는 종전의 第3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業務에 대하여는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가진 者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資格을 가진 者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觀光從事員과 동등한 資格이 있다고 文化觀光部長官이 인정하는 者를 종사하게 할 수 있다.
第7條 (韓國觀光協會中央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 韓國觀光協會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觀光協會中央會로 본다.
第8條 (地域別 觀光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地域別 觀光協會는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것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종전의 公衆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바目을 削除한다.
第4條의 題目 "(營業의 許可 및 申告)"를 "(營業의 申告)"로 하고, 同條第1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하며, 同條第2項중 "衛生關聯營業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遊技場業을 제외한 衛生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衛生關聯營業 또는 衛生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5條의 題目 "(許可 및 申告의 制限)"을 "(申告의 制限)"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7條의 題目중 "營業許可 및 申告事項"을 "申告事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한다.
第8條第4項중 "第5條第1項 및 第2項"을 "第5條第2項"으로 한다.
第10條第1項중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를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로 한다.
第12條第2項第3號를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削除한다.
第25條第1項 本文중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를 "第4條第2項 또는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第25條의2第1項 但書중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를 "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로 한다.
第37條第2項 本文중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를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로 한다.
第40條第1號중 "第4條第1項·第2項"을 "第4條第2項"으로, "許可 또는 申告"를 "申告"로 하고, 同條第2號를 削除한다.
第41條第2項중 "第12條第2項第3號 마目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檢査業務와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 및 第20條"를 "第20條"로 한다.
第42條第1項第1號·第4號 및 第5號, 同條第2項第4號·第5號 및 同條第3項第1號·第4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43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14條의2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第46條를 削除한다.
②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2號중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으로 한다.
③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本文중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要件에 불구하고 同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로 하고, 同條第3項 本文중 "第10條의2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第27條第1項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④第18回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및第4回冬季아시아競技大會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3號중 "第4條"를 "第4條 및 第14條"로 한다.
⑤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⑥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14號를 削除한다.
⑦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서目중 "第2條第3號 및 第4號"를 "第2條第6號 및 第7號"로 하고, 第21條第3項第6號중 "第4條"를 "第14條"로, "第23條"를 "第50條"로, "第24條"를 "第52條"로, "第26條"를 "第55條"로 한다.
⑧外國人投資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1에 第6號 내지 第10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觀光振興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 造成計劃의 승인
가.都市計劃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決定, 同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籍의 승인,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나.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 認可
다.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 工事施行 등의 認可
라.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의 免許, 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 同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등이 施行하는 埋立의 協議·승인
마.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바.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사.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아.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實 施計劃의 승인
자.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차.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와 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申告
카.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타. 自然公園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事業施行 및 公園施設管理의 許可와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파.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하.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거.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너.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 墳墓의 改葬許可 더. 廢棄物管理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7. 觀光振興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의 登錄
가. 公衆衛生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沐浴湯業·理容業·美容業 또는 洗濯業의 申告
나.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許可 또는 申告
다. 酒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販賣業의 免許 또는 申告
라. 外國換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換錢商業務의 認可 또는 申告
마. 담배事業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담배小賣人의 지정
바. 學校保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遊興施設設置의 인정(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안에서 觀光客利用施設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施設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申告
아. 海上交通安全法 第5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海上 레저活動의 許可
8. 觀光宿泊施設支援등 에관한特別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가.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나. 觀光振興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의 事業計劃承認
다. 消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등의 同意
9.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體育 施設業에 대한 事業計劃承認
가.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나. 山林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서의 立木伐採등의 許可. 다만 事業計劃區域내에서 山林중 形質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保全하는 山林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라.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마. 河川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區域 안에서의 河川占用등의 許可 바.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의 許可 사.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아.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자.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의 許可
10. 濟州道開發特別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의 施行承認
가. 草地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許可, 同法 第 17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使用·貸付許可 및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나.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안에서의 立木伐採등의 許可와 申告 및 同法 第9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
다.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및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 申告
라. 水産業法 第41條第2項第2號·第3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
마. 農漁村整備法 第6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休養地開發事業計劃의 승인
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등 승인
사.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의 지정 및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工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아.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자.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同法 第9조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許可 및 同法第29條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 協議 또는 승인
차.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의 設置承認
카.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設置申告(變更承認 또는 變更申告를 포함한다)
타.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認可
파. 電氣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電氣事業 또는 發電事業의 許可
하.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거.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
너.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사용의 許可
더.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러.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머.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 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버.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改葬의 許可
서. 港灣法 第9條第2項의 港灣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第10條第2項의 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
어.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9條, 第16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認可
저. 宅地開發促進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
처. 都市再開發法 第22條,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認可
커. 住宅建設促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승인
터.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許可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觀光振興法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④생략
⑤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⑥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25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法律 第5654號 觀光振興法改正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중 유원시설업에 관한 부분 및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제1항중 "유기장업"을 "유기장업(컴퓨터게임장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公衆衛生法 또는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製造담배小賣人"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3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3호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第2項 내지 第4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⑨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16 제72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관청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도지사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및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관광지의 지정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특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50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관광지등의 변경지정의 신청 및 조성계획의 작성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破産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58조제3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5조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5654호 관광진흥법개정법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3월 22일 이후에 부과·징수하는 납부금을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광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5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필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유기기구, 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이 법 시행 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성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7232호 관관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조성사업의 허가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32호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관광특구인 경우에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제14조”를“제15조”로, “제52조”를“제5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7호 중“제5조·제33조 내지 제36조·제72조·제73조 및 제81조”를 “제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로 한다.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제14조”를 “「관광진흥법」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觀光振興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觀光振興法 第14條”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第50條”를 “제52조”로, “第55條”를 “제58조”로 한다.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제50조”를 “「관광진흥법」제52조”로 한다.
⑭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⑮印紙稅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나목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1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3조 내지 제35조,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제74조제2호 및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를 “제5조1항,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7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 제78조, 제79조제2호 및 제8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동조제2항,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중 “제29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74조제9항 후단 중 “제34조”를 “제36조”로 한다.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제53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20>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2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22>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제67조”를 “제70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3>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觀光振興法 第20條”을 “「관광진흥법」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觀光振興法 第27條第1項第4號”를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25>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7>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 중 “觀光振興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9 제853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③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6> 까지 생략
<247>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 제6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2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 단서, 제55조제5항, 제70조제1항제2호, 제78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2항제2호, 제38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단서, 제60조 후단,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6.5 제90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3.17 제101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5 제10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제17호, 제39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5항,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제80조제3항제6호, 제8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2호, 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5조제2항제1호,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8까지, 제76조제3항, 제77조제2호의2, 제79조제15호, 제80조제3항제1호의2 및 같은 항 제7호, 제8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광단지 지정의 실효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에 대하여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4조(국외여행 인솔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인정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안전성검사 실시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문화유산해설사는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0556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⑪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을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